점유이탈물횡령죄
-
점유이탈물횡령죄Essay 2014. 6. 25. 01:05
최자가 잃어버린 지갑이 발견되었다. 그리고 그 지갑 안에 있던 설리와의 다정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. 첫 스캔들 때 친한 선후배일 뿐이라는 뻔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많이들 믿었을 텐데 (사람은 보고싶은 것만 보니까) 이번은 해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다. 친한 선배가 지갑을 저렇게 갖고 다니면 너무 무서울 것이다. 아무튼 지갑을 사진 찍어 올린 사람이 누구일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. 지갑을 가져가서 사진을 찍어올리다니 겁없다, 범죄자가 될 것이다, 는 등 우려가 많다. 궁금해서 찾아봤다. 이러한 유실물을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. 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하면 형법상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(형법 360조). 횡령은 습득한 유실물의 불법한 처분행위를 말한다...